심상정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동시 과제”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 electoral democracy와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social democracy는 지향점이 다르다. 한국의 시민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단계적이라고 사고했다는 전제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일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의미가 모호하다,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심상정의 입장에서는 사회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꼭 그런 것같지는 않다. 그리고 단계적인 접근이 그다지 문제가 된다고 보지도 않는다.
진중권, MB는 유통기한 30년 지난 ‘우파의 답례품’
어떤 정치 세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개인적인 신념이 중요한 검토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다. Political psychology를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동성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찾을 수 없는 피조세계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피조세계의 무질서의 모습으로 본다. 그 러나, 현재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요구는 대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법체계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개인의 기본권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판례나 입법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선택, 설득, 이해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다만 ‘아직까지는’ 성서는 동성애행동의 절제와 금욕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이슈가 중요한 까닭은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조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대외적인 행동은 대외적인 의미보다 조직 내부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 어떤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응집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다. 유진X가 노무현을 공격하는 것은 노무현을 구심점으로 하는 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근본주의자들이 공격성을 띄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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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가는 길 Christus Lux M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