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조직도 공범이다

재벌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공감을 받고 있는 상황에 관료조직도 공범이라는 애너로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정농단에 관료조직의 적극적인 관여의 모습을 볼 때 관료조직이 피해자 코스프레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관료조직의 부역은 문화산업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점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어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표들이 대부분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닌 양태나 결과에 관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왜, 어떻게 지속가능성이 형성되는지, 어떤 사회적 조건으로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어떻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지속가능성은 생태계적인 자생적인 질서가 형성되어 유지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되고 있다.

경제를 생태계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keystone species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을 것같다. 경제나 산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keystone species가 활동력을 가지고 유지될 때 경제생태계 및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산업정책의 요체는 keystone species의 역할을 하는 산업이나 기업을 찾아내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관료조직이 문화체육분야뿐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분야를 해집고 다니면서 keystone species를 파괴한 사태로 그 사회적 악영향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 관료조직의 책임은 심대하며 관료조직에 대한 징벌적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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