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원집정부제로 가던지, 내각제도 가던지를떠나 개헌의 내용이 중요한데, 행정의 핵심은 정책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이고, 현재의 국정농단을 방지할 새로운 제도설계의 방향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대통령에서 내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조직관리에서는 정부조직법에 특별한 지위부여, 재구조화 과정에 의회에 특위설치, 이를 통해서만 입법안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입법과 다른 과정 거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재정관리에서는 예산결의안의 형식으로 예산의 총괄적 내용을 의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의회로 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책관리에서 핵심은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회계감사의 의회이전이 요구된다. 집행부서뿐 아니라 총괄부서인 기재부, 총리실 모두 무력했다. 정책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국정논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정책감사기능의 헌법적 독립기구화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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